[정치] 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 세력화-한국과 브라질 비교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의의

2. 이론적 논의들
1) 민주주의로의 이행
2)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건
3) 진보정치세력화

3.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창당과정

4. 브라질과 한국 : 강력한 노조의 문제
1) 브라질의 노동조합 구성
2) 한국의 노동조합의 구성

5. 지방자치의 비교적 조감

6. 브라질과 한국 : 진입과 정체

7. 현시기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들
1) 자본주의 체제의 질서재편
2) 20 대 80의 사회 양극화 현상

8. 현시기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성격
1) 당의 성격
2) 당의 구조와 운영
3) 당의 이념과 강령
4)국가주의 실천 지양

9.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의의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 결정적인 국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대통령직선제 선거의 부활이었다. 그런데 브라질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양 국가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발생한 정치공간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범․조희연, (1994 : 61)
한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정당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 정당 일색의 정치구조를 균열시키고자 했던 수차례의 실험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반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1998년의 선거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Lula)가 2등을 차지하는 등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개인적 수준에서 보수 야당을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라는 우회로를 노정하는 경우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탈각해가는 과정으로 존재해왔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진보적 인사들이 보수 야당에 진출하는 것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왜 한국의 민주화는 기존의 정치공간에서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 반면 브라질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지에서 출발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에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진보진영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실패한 조건들이 무엇인가가 이 글의 중심주제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들
1)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는 크게 거시적 논의와 미시적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은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시적 측면을 더 깊이있게 다루는 이유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에 미시적 측면의 접근이 보다 유효하기 때문이다. 굳이 민주주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한국이나 브라질이, 특히 한국이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특히 거시적 측면의 접근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해는 김호기, (1994 : 27-31) 참조.
거시적 논의는 제솝에 의해 정식화된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중심적인 분석개념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시적 논의는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전략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이론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에서 보여지는 불확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강명구, 1994,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방자치」, 《동향과 전망》 24호, 녹두
김세균, 199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남미, 일본, 유럽과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편
김영범․조희연, 1994, 「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한국사회의 변동』, 한울
김유선, 1997, 「87~97년 노동운동의 성장ㆍ발전」, 97 민주노총 정치연수 자료집
김호기, 1994,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1987~1992」, 『한국사회의 변동』, 한울
노세극, 1999, 「브라질 노동자당의 교훈」, 99 국민승리 21 회원 정치연수 자료집
박영민, 1995, 「자치시대 지역운동과 장소의 정치」,《공간과 사회 5호》, 한울
신광영, 1999, 「노동조합과 정당 : 유럽의 경험」, 99 국민승리 21 회원 정치연수 자료집
최경송, 1999, 「말도 채찍도 없이 달려가는 푸른마차를 위하여」, 서울대 진보정치학교 강의록
황태연, 1997, 『지역패권의 나라』, 무당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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