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의 정치과정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정당제도
1. 정당의 정의
2. 미국의 정당제도
3. 양당제에 있어 정당 역할의 쇠퇴

III. 미국의 이익집단정치
1. 이익집단의 정의와 발생배경
2. 미국의 이익집단정치
3. 미국의 로비제도
(1) 권력형 접근법
(2) 기술형 접근법
(3) 기능연계형 접근법
(4) 대중동원형 접근법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이스턴(David Easton)의 정의에 따라 정치를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치과정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틀이 있는 바, 이것은 이스턴(David Easton), 알몬드(Gabriel A. Almond), 도이취(Karl W. Deutsch) 등의 미국 정치학자들이 개발한 ‘투입(inputs)→산출(outputs)'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개념틀에서 투입이란 국민 개개인, 계층, 집단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정부에 대한 불만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서는 이것이 주로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구영록 외, 『정치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2), p. 15와 p. 171-175에 의거한 것이다.

다른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닌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것의 정치과정은 정당과 이익집단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미국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의 시대(era of new politics)'에 있다고 불려지듯이, 미국의 정치과정에서는 그 과정 내의 정치적 요구의 대변인으로서 정당의 쇠퇴와 이익집단의 대두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했던 기능은 그 범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이익집단의 활동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익집단 자체가 정당을 대신하는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익집단의 대두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레이건-부시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196․70년대 워싱턴의 강력한 정치행위자였던 기존의 자유주의적 집단(liberal groups)에 더해 보수주의적 집단(conservative groups)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정치에는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조직화되지 않았던 기독교적 근본주의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 환경론자들이 새로이 집단으로 조직되면서 미국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이제 이익집단은 미국정치의 지배적인 정치 조직체로서 정당에 도전하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정치에서 이익집단들은 다양한 정치적 요구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과거에 정당이 수행했던 기능, 즉 후보 선출(candidate selection)이나 기부금 모집(fund raising), 그리고 기초 입법(drafting legislation) 등과 같은 기능을 떠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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