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비교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I. 序.
II. 사례선정: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III.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일반적 내용
IV. 멕시코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가져온 멕시코인들의 의식 변화
2.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 이전 시기의 경험: 안정적 발전기와 발전모델의 위기
(2) 이전 시기의 경험: 경제적 민중주의의 실패와 석유의 발견
(3)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멕시코의 특징
(4)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982~87의 안정화 정책
(5) 협약을 통한 경제개혁: 1987~92의 안정화 정책
(6) 델 라 마드리드와 살리나스 하의 민영화, 규제철폐, 무역자유화 정책들
3. 멕시코의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하의 노동정책
(1) 멕시코의 코포라티즘: 초기의 형태
(2) 델 라 마드리드 시기의 노동정책: 1982~88
(3) 살리나스 시기의 노동정책: 1988~93
4. 최근의 경향: 세디요 행정부의 개혁과 코포라티즘의 위기
(1) 세디요의 개혁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균, 윤성훈, 앞의 책, pp. 185~195.를 주로 참고하였다.
: 1994~
(2)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위기
V. 아르헨티나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반복적인 인플레이션의 경험
2. 알폰신 집권기의 경제개혁
(1) 알폰신의 집권과 초기의 경제정책: 아우스트랄 플랜 이전까지
(2) 비정통적(heterodox) 개혁 정책의 채택: the Austral Plan
(3) 이후의 경제정책들과 알폰신 정부의 몰락: Austral II, III, ‘Primavera(Spring)’ Plan
3. 메넴 집권기의 경제개혁
(1) 메넴의 집권과 초기의 경제개혁: Plan Bonex
(2) The Convertibility Plan, Another Crisis, and the like...
(3) 메넴의 지속적 경제개혁: 노동에 대한 통제력
(4) 메넴 경제정책의 문제점
VI. 結.

본문내용

I. 序.
헌팅턴에 의해서 ‘제 3 물결 민주화’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라고 표현되었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남부 유럽, 구소련 및 동구의 탈공산권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의 제국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하나의 공통된 징후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제약을 부여하게 되었다. 흔히 ‘이중이행(dual transition)’, ‘동시이행(simultaneous transition)’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하는 많은 논의를 양산해 내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개혁에 Sequence상의 우위를 부여하며 ‘포고령주의’와 같은 기술관료적 스타일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와 경제개혁 간의 ‘양립 불가능론’이나, 그에 대한 대안적 시각으로서의 신제도주의적 입장, 쉐보르스키의 논의, 헬만의 연구, 번스의 지적 등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경제개혁을 민주주의 하에서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을 탐구한다는 것이 하나의 전세계적인 보편적 진리주장을 포함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스타크 등의 신제도주의자들의 탈공산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회에 배태된(embedded) 관리기제의 연결망’이라는 제도적 유산이 무시될 수 없는 변수이며, 오히려 그 연결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Grabher and Stark, 1997).
헬만의 경우는 탈공산권 국가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가 개혁의 중단기적 패배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 달리 개혁의 중단기적 승자들(winners)의 자신들의 과도기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의 심화에 반대함으로써 ‘부분적 개혁 균형점(partial reform equilibrium)’에서 개혁을 멈추게 하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개혁의 단기적 승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패자들(losers)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Hellman, 1998).
Greater participation of the losers can be expected to check the power of the winners to veto reform measures that do not coincide with the latter's short-term interests. Hellman, Joel S.,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 World Politics, vol. 50 (January 1998), P229.

또한 번스도 탈공산국가와 라틴 아메리카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the authoritarian past)의 성격이 어떠했는가가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개<<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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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 Davide G., Resolving the Argentine Paradox : Politics and Development, 1966-1992,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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