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10월유신과 제4공화국에 대하여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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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①국내적
②대외적인 배경

제2절 유신체제의 출범과 붕괴
1. 유신체제의 출범
2. 개정헌법의 내용
3. 유신체제의 특성
4. 유신체제의 붕괴
①민심이반
②정부의 이미지 실추
③월남의 패망
④YH사건
⑤야당총재 제명
⑥부마민중항쟁
5. 10.26 사건
6. 제4공화국의 평가
①유신체제의 특징
②유신체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유신체제의 출범
1971년 12월 6일 박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12월 27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기능을 대행하는 등 개헌작업을 추진하여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재선되고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라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 개정헌법의 내용
첫째, 대통령의 간선---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둘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중임제한을 철폐.
셋째,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넷째,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 대권을 행사할 수 있게됨.

3. 유신체제의 특성
첫째, 유신체제는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우리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임제한 조항을 철폐하여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입법부도 1/3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함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국정감사권도 폐지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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