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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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소득세
제 1 절 개인소득세의 의의

제 2 절 개인소득세의 구성
1. 과세베이스
1) 포괄적 소득
2) 포괄적 소득세
3) 소득측정의 기간

2. 세 율

3. 과세단위의 선택
1) 과세단위 선택의 문제
2) 가구단위과세
3) 개인단위과세
4) 대 안
5) 우리 나라의 현실

4. 신고와 납부 및 징수

제 3 절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의 제 문제
1. 필요경비

2. 비과세 및 감면
1) 비과세 및 감면의 타당성
2) 자가소유주택의 귀속임료에 대한 비과세
3) 현물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급여체제의 왜곡
4) 지방세 납부액의 공제
5) 지급이자에 대한 공제
6) 자선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공제
7) 교육비 공제

3. 감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 조세지출
3) 최저한세 제도
4) 면세점의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

제 4 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개요
1. 소득세의 위치
2. 소득세의 구조와 과세베이스
3. 소득세의 세율
4. 금융소득 과세

Ⅲ. 법인소득세
제 1 절 법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
1.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와 부분요소세로서의 성격

2. 법인세 과세베이스 결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1) 감가상각
2) 재고평가
3) 지급이자
4) 지타 필요경비의 인정문제
5) 외국투자소득
6) 각종준비금 제도

제 2 절 개인소득세 과세의 의의
1. 법인소득세의 존립근거
1) 통합주의자(integrationist)
2) 절대주의자
3) 수익과세론자
4)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라는 견해

2. 법인소득 과세의 의의

제 3 절 법인소득세와 효율성
1. 법인부문과 비법인 부문간 자본배분의 왜곡
2. 생산요소결합의 왜곡

제 4 절 법인소득세와 공평성
1. 법인세의 전가와 귀착
1)법인세 부담의 당사자들
2) 자본 대 노동
3) 법인 자본 대 비법인 자본
4) 중소기업 대 대기업
5) 소비자와 생산자
6) 독점적인 법인기업의 경우
7) 개방경제하에서의 법인세

2. 법인세 귀착의 분배적 함의

제 5 절 법인세와 소득세의 결합
1. 이중과세의 문제
2. 이중과세 조정의 방법

제 6 절 우리 나라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위치
2. 세율구조
3. 법인세의 주요 역할

Ⅳ. 결론

본문내용

기업은 실제로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다. 두 가지 명칭이 조세론에서 혼용되고 있는데 법인소득세라는 용어가 좀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를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정말로 법인이 부담하는가의 문제 때문에 법인세의 연구는 더욱 흥미롭게 전개된다. 또 법인에 대한 조세정책은 당연히 법인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소득세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개인소득세 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별로 중요한 특징과 쟁점들을 정리한다. 특히 개인소득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누진세율과 과세베이스인데 누진세율에 대해서는 앞에서 최적소득세를 논하면서 충분히 논하였기 때문에 과세베이스 문제를 별도의 절로 하여 좀더 상세하게 다룬다. 그리고 우리 나라 소득세 제도를 개관한다. 또 법인세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과세베이스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법인세의 귀착문제를 생각해 보고 우리 나라 법인세 제도의 현황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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