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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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3

Ⅱ. 상업등기의 개요
제 1 절 상업등기의 의의 ······· 4
제 2 절 상업등기의 연혁 ······· 4
제 3 절 상업등기의 목적 및 필요성 ·· 5
제 4 절 상업등기의 종류 ····· 6

Ⅲ. 등기사항
제 1 절 등기사항의 의의 ····· 8
제 2 절 등기사항의 종류 ····· 9
제 3 절 지점의 등기 ······· 11
제 4 절 변경․소멸의 등기 ··· 11

Ⅳ. 등기절차
제 1 절 등기의 신청 ····· 11
제 2 절 등기소의 권한 ···· 12
제 3 절 등기의 갱정과 말소 ·· 13
제 4 절 등기의 공시 ····· 13

Ⅴ. 상업등기의 효력
제 1 절 일반적 효력 ····· 14
제 2 절 특수적 효력 ····· 20
제 3 절 상업등기의 추정력 ·· 23
제 4 절 상업등기의 공신력 ·· 24

Ⅵ.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27
제 2 절 연구의 한계 ······· 28

본문내용

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법은 기업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이 공시제도는 기업거래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즉 기업이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상대방과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기업이 대표자나 지점장이 누구인가를 공시해 두면 상대방은 그 대표자나 지점장을 통하여 안심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미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자기의 영업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둠으로써 용이하게 주주나 사채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외관주의와 함께 거래의 안전에 부응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기업이 일단 공시한 사실은 진실에 합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서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자는 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업등기이다. 상업등기는 회사기업만 아니고 개인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영업․상호․지배인 등기는 개인기업에 인정되는 등기이며 회사기업에는 상호․지배인 등기외에 회사의 설림 해산 합병 대표자 등기 등 다수의 등기가 있으며 등기가 강제 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로는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9종의 등기부가 있는데, 이 9종의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다. 따라서 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등기, 각종의 협동조합등기, 부동산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상법은 공시방법으로서 상업등기 이외에도 일정한 사항의 공고 내지는 서류의 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공고와 서류 비치를 통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에 관한 심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계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법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등에게 엄격한 증권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상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내용의 중요 사항을 나타내는 일정한 증서를 통해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내용의 중요 사항을 나타내는 일정한 증서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의 목적을 달성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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