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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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및 그 유형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비관세장벽의 유형

Ⅲ. 한 중 일 三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
중국의 비관세장벽
일본의 비관세장벽

Ⅳ. 비관세장벽의 효과 및 대응책
비관세장벽의 효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Ⅴ. 결 론

본문내용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GATT의 창설이후 1947년 제네바 제1차 관세인하 교섭협정에서부터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친 관세인하로 보호무역수단으로서 관세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PS)가 실시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선택했다. 그러한 무역제한조치는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편중됨으로써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GATT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와 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와 원칙적으로 기존의 모든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만을 유일한 국경조치로 한다는 이른바 예외 없는 관세화와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규율의 강화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정책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교묘하고 쉽게 인식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을 궁리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최근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개념은 Percy Bidwell이 1939년에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 에서 ‘보이지 않는 관세’(invisible tariff)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소개되었다. 그 후 1963년에 Francis Mason과 Edward English가 ‘Canadian American Committee’ 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invisible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1964년 Noel Hemmendinger가 'US-Japan Trade Council'에서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이란 표현을 사용한 후 이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비관세장벽을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선 볼드윈(R.E. Boldwin)에 의하면 “국제간에 기대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끔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원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지마(小島淸)는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접,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월터(Ingo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손정식,『국제무역론』, 문영사, 2002. 1.
박대위,『무역개론』, 박영사, 2000. 2.
김수용,『국제무역론』, 박영사, 2001. 1.
권오, 『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1999. 2.
외교통상부,『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001. 12.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박사,『동북아경제권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2002. 10.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일본의 비관세 장벽
현황 보고서』, 2002. 6.
각종 관련 인터넷 싸이트와 경제신문기사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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