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적자금에 관하여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했구요.
좋은 참고자료가 됬으면 합니다.

목차

Ⅰ . 외환위기의 원인과 공적자금의 의미
1. 외환위기의 원인
2. 공적자금의 의미

Ⅱ . 공적자금의 조성과 그 배경

Ⅲ . 공적자금의 지원 현황 과 절차
1. 공적자금의 지원 현황
2. 공적자금의 지원 절차

Ⅳ . 공적자금의 회수 및 사후관리
1. 공적자금의 회수
2.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Ⅴ .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2. 공적자금 지원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 외환위기의 원인과 공적자금의 의미
1. 외환위기의 원인


한국의 경제위기는 1997년 상반기 한보가 부도처리되는 등 몇몇 대기 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 부문의 부실이 표면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7~10월경에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 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외국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우리의 기업 부실로 금융 부문까지 부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쌓아 왔던 대외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하였고,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대출금과 투자자금을 급속히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외환보유고는 부족했던 한국은 외 환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 감독의 소홀과 미숙한 정책대응으로 외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김시윤.김정열.김성훈 , 『정부와 기업』, 대영문화사 , 2000 , pp. 388 내용 발췌함 .



① 금융 부문의 전반적 부실

외환위기의 진행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첫 째, 금융기관의 부실은 기업의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하면서 표면화 되었 다. 기업의 부도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부채 의존적경영에서 비 롯된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이다. 둘째, 자본자유화의 급속한 진전 과 정에서의 금융 감독소홀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의 미숙 한 정책대응이다. 이로 인해 단기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것이고 외
국 채권자들이 한국의 금융 위기가 불가피 하리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 다. 김시윤.김정열.김성훈 , 『정부와 기업』, 대영문화사 , 2000 , pp. 389~392 내용 참조함 .


② 경제 위기의 본질

외환 위기의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년간 압축 성장을 통한 경 제 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 되었고,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 정책이 리더쉽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한데 있다.
이를 간락히 정리 하면 첫째,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과 구조적 문제의 누적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정착(정경유착, 관치금융, 부 정부패, 도덕적 해이)이다. 마지막으로 개혁 정책의 실패 즉, 새로운 경 제 환경 변화에 미숙한 대응이라 할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시윤.김정열.김성훈 , 『정부와 기업』, 대영문화사 , 2000 , pp. 392~396 내용 참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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