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경제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1. 섭외경제계약의 계약주체
2. 섭외경제계약의 성립방식  

섭외경제계약의 내용

섭외 경제계약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 섭외경제계약쟁의를 처리하는 법률적용문제에 대하여
▶ 섭외경제계약쟁의를 처리하는 소송관할

본문내용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중국법률이 규정하는 섭외경제계약법이란 중국과 외국의 기업 혹은 투자자와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데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며 중국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간에 일정한 경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경제계약을 말한다.

섭외경제계약은 경제계약의 한 분야로서 반드시 섭외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당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주체중 적어도 일방당사인이 외국기업, 외국의 경제조직 혹은 외국인이어야 하고, 계약의 객체와 법률사실이 중국境外 혹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섭외경제계약으로서의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다.

중국 섭외경제계약법은 섭외경제계약의 주요 종류로 대략 17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종류는 중국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이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간에 체결한 화물매매계약, 중외 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 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 합작자연자원개발탐사계약, 신용대부 계약, 기술이전계약, 공사청부계약, 플랜트공급계약, 가공청부계약, 노무계약, 보상무역계약, 기술자문 혹은 설계계약, 담보계약, 보험계약, 창고보관계약, 위탁대리계약등이다. 이 이외에도 섭외계약이 적용되는 대상은 많이 있다.

1. 섭외경제계약의 계약주체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예를들면 계약체결에 앞서서 상대 계약당사인의 주체자격과 계약체결인의 授權범위(계약체결인이 당사인, 당사인의 법정대표 혹은 당사인의 법정대리인인가 하는 문제를 가리킴), 상대방 당사인의 경제상황, 신용정도, 기업의 조직형식과 건실도등의 여러방면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선 상대 당사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합법적인지 하는 문제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당사인의 합법자격은 계약성립의 일반적인 조건으로서 각방의 계약당사인이 법에 의해 섭외경제계약을 체결할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상대당사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합법적이지 못하다면 계약이 법률효력을 갖지 못하여 계약 당사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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