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북한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하여

등록일 2003.09.0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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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

2. 북한의 환경보호제도

3.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4. DMZ의 환경 실태
1)DMZ 이용 개발 계획
2)DMZ의 생산성과 부산물

본문내용

* 북한의 환경보호제도

북한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국이 아무런 환경피해가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왔었다. 그러나 뒤늦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986년에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는 환경의 날을 공표한 바 있다. 1993년 환경관련업부를 총괄하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개편하여 1996년 국가환경보호부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가환경보호부와 도시경영부의 통합, 분리를 거친 후 현재는 국토환경보호성이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헌법 제57조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 조성과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의 범주에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나 거주조건과 관련된 생활환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 35조 규정과 유사하다. 유일한 환경관련법규인 환경보호법에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에게 생활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호국가들과의 사이에 환경보호분야에서 기술교류와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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