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6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공법세미나(행정법)리포트
판례의 법적 기능 (입법, 사법, 행정에 미치는 영향)

I.입법에 미치는 영향
II. 행정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I.입법에 미치는 영향
1.입법작용의 촉구역할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의 미비로 인해 침해를 당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의 미비로 인해 기본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를 위헌으로 선언함에 의해 입법작용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2. 법률에 의해 구체화함에 의한 상호 견제
국민이 법적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법원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지 않거나 , 또는 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법원이 이를 법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부령의 경우) 법률의 제정을 행정부 제출의 법안으로 성안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II. 행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에 의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 이 가장 큰 판례의 기능으로 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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