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국토계획 ] 「국토계획 및 이용 관리법」

등록일 2003.09.0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토이용관리제도 4페이지
    국토이용관리제도 국토이용계획은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 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이용계획)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 [국토관리] 국토이용관리와 도시계획 15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 1. 정 의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 (개정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구분 국토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 사항이 아님) 2. 목적 이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
  • [도시공학] 국토이용관리법 정리 12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준도시 ... 곳,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파기하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 곳을 각각 지정 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수자원 관리 9페이지
  • [법학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과 준농림지역 난개발 24페이지
    . 국토이용관리법의 연혁 2 2. 국토이용계획의 의의 3 3. 국토이용계획 ... 행정기본이론보고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과 ... 목 차 Ⅰ. 서 론 1 Ⅱ.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 2 1
  • [인사관리] 국토연구원의 인사관리 92페이지
    { { 【 인사관리 GROUP REPORT 】 { 국 토 연 구 원 ... . 연 혁 { . 1978년 4월 17일 -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 10월 4일 - 국토개발연구원 개원 . 1978년 12월 5일 - 국토
  • 부동산공법(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 건축) 6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법률체계였다. 두 은 전 ... 일정한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 체계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등이 있다. 부동산 공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국토계획 ] 「국토계획 및 이용 관리법」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