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록일 2003.09.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시장실패의 원인과 개선책
1. 시장실패의 의미
2. 시장실패의 원인
가. 불완전경쟁
나. 공공재(Public goods)
다. 외부성(externality)
라. 불확실성(uncertainty)
마.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
바. 완비되지 못한 시장
3. 정부 개입의 당위성, 한계 및 개선책
가. 정부개입의 당위성
나. 정부개입의 한계 및 개선책
Ⅱ. 정부실패의 유형 및 개선방안
1. 정부실패의 의미와 유형
가. 민간부분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나.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2. 정부 실패의 개선책

본문내용

Ⅰ. 시장실패의 원인과 개선책
1. 시장실패의 의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 내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라고 하면 불완전경쟁 등으로 인한 미시적인 시장실패를 의미하며, 거시적으로는 실업, 불공평한 소득분배 등도 넓은 의미의 시장실패라고 볼 수 있다.

2. 시장실패의 원인
가. 불완전경쟁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는 가정은 완전경쟁이 조건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 기구 내에 독점이나 조세 등의 교란 요인이 존재할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나.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란 공원이나 등대와 같이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의 속성을 지니는 재화로서, 이 두 가지의 특성상 양(+)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은 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다. 외부성(externality)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경우,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외부성의 경우 시장 기구 내에서 이득이나 손해를 금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적게 만들어지고 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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