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낙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9.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낙태죄의 의의와 현행법상 문제점
*낙태죄의 개념
*현행법상 문제점
*역사적,비교법적 검토

3.낙태죄존치법과 그문제점
*낙태죄존치론의 근거
*문제점 및 비판

4.낙태죄폐지론의 당위성
*선택적 통치권리
*인간이성행사
*여성의 사회적활동 보장

5.결론

본문내용

Ⅰ. 서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명, 1년에 1백50만명의 낙태가 행하여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사문화), 피임방법(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인 프랑스제 RU-486과 미국제 에포스테인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RU-486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론자와 여성의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낙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법 폐지 찬성 14페이지
    <법학통론 - 발표문> 낙태죄 폐지 찬성 차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글을 시작하며 ■ 서론 - 낙태의 정의 - 낙태죄란? ■ 우리나라와 외국의 낙태법 현황 - 우리나라 - 외국 ■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 - 현행 낙태법의 문제점 - 낙태죄를 둘러싼 학설 - 법에 규정된 ..
  • [윤리] 낙태죄의 존폐론 4페이지
    Ⅰ.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
  • 낙태의 문제점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사견 4페이지
    낙태죄는 죄인가 Ⅰ.서론 최근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규정으로 취급받았던 낙태죄에 대해 생명지지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사실 낙태죄는 엄연히 형법상 범죄로 구성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
  • [낙태] 낙태죄에 관하여... 8페이지
    I. 낙태죄의 일반이론 1. 낙태죄의 의의·보호법익 (1) 의의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개념에 포함되지 ..
  • [간호] 낙태 16페이지
    들어가는 글 내가 낙태에 대해 진지하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혼자 뜨는 달'(나상만 저)이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였다. 그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태를 했을 것이지만, 그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종교의 교리에..
  • [생활법률]낙태죄의 개선방안 6페이지
    개 요 ------------------------- I. 서 론 1. 낙태와 낙태죄의 정의 2. 낙태 현실 Ⅱ. 본 론 1. 낙태죄의 문제점 (1) 낙태죄의 모순성 (2) 낙태죄의 특수성 (3) 낙태죄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 결여 2. 낙태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 (1)..
  •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소고 9페이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소고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낙태허용사유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1.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낙태허용사유 규정 2.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의 낙태에 대한 규율 Ⅲ. 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윤리] 낙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