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제정기 로마법 발달의 구조

등록일 2003.09.0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로마와 법

2.제정 초기의 로마법
*로마법의 사회적 기초-제정의 성립
*제정 이전 로마법의 상황
*로마법의 존재양식
*제정초기 로마법의 특징
*제정초기 로마법상의 학설대립 및 주요 법학자

3.제정후기의 로마법
*전주정의 대두와 로마법의 퇴조
*로마법의 기록

4.결론

본문내용

로마인들은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놀랄 만큼의 정밀하고도 방대한 법적 사유를 집적하였다. 그 당시에 형성된 로마법과 로마법의 정신은 로마의 멸망 이후에도 결코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의 법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고대 지중해를 지배했던 로마법은 중세를 거치면서 부활했으며,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도 그 힘을 상실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성하게 사회작동원리로서 기능하였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로마법은 그 자체로서 현행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이래 로마법 자체를 현행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법전을 편찬한 국가의 경우에도, 그 법전은 로마인들이 창안한 수많은 법제도들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마치 그리스 철학을 말하지 않고는 서양철학을 말할 수 없듯이, 로마법을 말하지 않고는 유럽법을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로마법의 영향은 유럽사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세기 제국주의시대를 거치면서 로마법은 제국주의의 침략선을 타고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이리하여 로마법은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을 통해 형성된 우리나라의 근대법도 로마법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파와 수용과정에서 고대의 로마법이 적지 않은 변용을 겪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이 현행법에 미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로마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현행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법과대학들에서는 로마법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에서도 로마법은 일부대학에서 정규강좌로서 개설되어 있다.
이토록 강력한 로마법이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법을 취합하여 법전으로 편찬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의 입법사업의 지적 자원이 된 것은 당시 동로마의 법은 아니었다. 로마가 분열되고 다소 쇠퇴기에 접어든 7세기 경에 황제로 등극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성기의 로마법, 즉 1-3세기경의 서로마의 법을 복원하여 그것을 동로마에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과정에서 모아진 수천 건의 자료를 정리하여 법전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로마법은 대부분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수된 로마법은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실은 그 핵심적 내용이 제정 초기―이른바 원수정기―에 형성된 것이다. 원주정기의 로마에서 실제로 적용된 법과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에 실린 법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후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충실하게 원수정기의 로마법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에 실린 바로 그 로마법이 후대 유럽에서 '쓰여진 이성'(ratio scripta)으로서 칭송받으면서, 엄청난 법률적<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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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ard Dulcheit, Fritz Schwarz, Romische Rechtsgeschichte, M nchen, C. H. Bec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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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aser, R mische Rechtsgeschichte, 1956(윤철홍 역, {로마법제사}, 법원사, 1998).
Friedrich Carl von Savigny, Vom Beruf unsrer Zeit f 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in Hans Hattenhaur(ed.) Thibaut und Savigny, M che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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