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카슈랑스에 대한 고찰과 그 과제

목차

1.서론

2.방카슈랑스의 고찰
*방카슈랑스의 의의
*외국의 예와 시사점
*한국의 방카슈랑스 환경

3.방카슈랑스의 정책적 과제
*기본방향
*단계별추진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단계적과제

4.결론

본문내용

3. 한국의 방카슈랑스 환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가지 특이한 시장환경을 갖고 있다.

첫째, 은행의 재무상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금융·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바 있고 아직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은행들의 경우, 추가부실로 인해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카슈랑스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은행들도 방카슈랑스가 은행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계약자에 관한 것이다.
외국에 비해 국내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경험이 적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우리 나라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서 투자위험 및 채무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대리점 판매에서 벗어나 자회사방식의 은행의 보험업진출 시도는 상당한 경영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은행의 경영마인드에 관한 것으로 은행은 수익성보다는 규모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은행간 과다한 수신경쟁으로 고유업무부문의 수익성이 저조한 가운데 부수업무확대를 통한 수익성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과다한 수신경쟁으로 수신금리인상이 예대마진을 축소시키고 있고 소위 overbanking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은행업은 과잉공급상태에 있다.

참고 자료

고양곤 <생보마케팅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보험학회
구하서 <보험법요론>
권오진 <방카슈랑스 도입이 중·소형사에 미칠 영향 및 그 대응방안>
신수식 <보험경영론>
보험연수원
월간 생명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