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동향

등록일 2003.09.05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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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전후의 산업조정지원과 공동진입규제 - 필요성과 한계
(1) 산업조정지원
(2) 共同進入抑制
(3) 아키텍처 예측에 의거한 국제적 산업지원정책

2.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1) 원산지규정
(2) 세이프가드(SG), AD, 補助金‧相計關稅(CVD)
1) 세이프가드
2) AD조치
3) 보조금‧상계관세
(3) 기준‧인증
1) 국제규격결정상의 문제
2) 상호인증문제
3) Labelling 문제
(4) 서비스
(5) 競爭政策
(6) 비관세 조치(NTMs)

3. 이국간 경제협력 - 한중일 동북아협력을 기본으로
(1) IT 협정
(2) 기계류‧부품산업협력
(3) 한일금융협력
(4) 환동해‧황해권 국제물류‧정보네트워크 협력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제규격결정상의 문제

o TBT 협정상 각국은 강제규격, 임의규격, 적합성평가절차 책정 시 원칙적으로는 국제규격을 기초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여러 상이한 규격사용으로 인한 무역장애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래의 협정취지와는 달리 ISO나 IEC 규격 중에는 투표수가 많은 특정지역의 관심이 반영됨으로써 세계시장과 기술발전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규격이 국제규격으로서 작성, 유지되는 경우 허다(예컨대 철강제품, 자동차브레이크 등).

- 이러한 부적절한 규격이 존재할 경우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려는 TBT협정의무가 오히려 특정국지역의 산업만을 유리하게 만들거나 公正競爭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반대로 무역장벽 확대 우려.

o 한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부적절한 국제규격실태를 수시 점검함과 동시에 국제규격 또는 2국간의 공통규격작성 프로세스상의 투명성(문서공시 등), 개방성(자유참가 등), 공평성(다양한 의견 존중 등) 및 시장적합성(세계시장실태와의 정합성 및 기술발전에의 대응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편적 내용을 지향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다자간 협의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2) 상호인증문제
o 상호인증은 적합성평가결과를 수입국내에서 실시한 적합성 평가와 동등하게 상호보증함으로써 이른바 2중 검사가 폐지되는 등 시장접근도가 개선, 무역촉진효과가 기대됨. 일본은 歐洲와 상호인증 협정체결 교섭을 진행, 2000년 7월 당시 전기제품, 통신기기, 화학품, 의약품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협정안에 합의한 바 있음. 현재 한국과 호주 등과도 관련 정보 교환 중.

참고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안충영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 日本문화원 http://www.japan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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