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9.0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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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4. 녹지이용 효과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3.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공공재는 생산과 소비자가 보통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축적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정책적인 의도, 개발제한구역 강화 및 완화 그 자체가 아니다.
둘째,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비배타성을 가진다. 공공재가 공급되고 있는 한 모든 국민이 그것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공공재 고유의 경제적 특성을 가리키는 ..

..(중간 생략)..

(5)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문제점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30년 동안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땅 소유자의 75%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단순히 해제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는 별 연관이 없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이외지역의 지가상승에 지역주민들이 받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이..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성기준에 관한 연구` 2001. 6 한양대학교 대학원
-달성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1999. 8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등등

<참고 사이트>
http://www.hanam.kyonggi.kr
http://www.sogang.ac.kr/7Ekyungkim/homepage/kyungkimis.html..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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