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문제 해결에 대하여

등록일 2003.09.0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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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 주한미군 문제의 지역화

Ⅱ. 일본의 재무장 추진과 주한(주일)미군
1.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 추진
2. 일본 재무장의 지역질서 영향
3. 주한(주일)미군의 일본 재무장 견제 효과

Ⅲ.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한미군
1.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 :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안정 전략
2.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주한미군의 중국 군사 현대화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효과

Ⅳ. 남북한과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남한 군비증대 억제 효과
2. 북한의 인식 변화

본문내용

1. 주한미군의 남한 군비증대 억제 효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다자안보틀에 입각한 평화협력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지역 균형자가 사라지고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 재무장 및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효과는 단지 일본과 중국 두 나라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다. 남한 역시 군사안보에있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 없이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남한에서는 내부적으로 독자적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 군사적 ‘부국강병’ 주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국강병 논리는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남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지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강대국 사이 군비경쟁이라는 불안정한 지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역적으로 보다 확대된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남북의 화해, 긴장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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