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고용현상의 실태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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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 노동'의 개념, 범위
- 비정규직의 분류

2.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
비정규직 실태 조사
-1. 경제활동인구
-2. 비정규직 규모
-3. 임금
<비정규직의 국제 비교 및 외국 실태>

3. 비정규 근로자의 법적문제

본문내용

위 표에 의하면, 1994년에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3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약 20%를 넘어서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1993년에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육아나 가상부담으로 인하여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8.4%에 불과한 데 비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에도 일본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1994년에 21.4%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에 비해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규 노동자의 활용이 적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금노동자의 구성에 있어서 단시간 노동자보다 임시․일고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한국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임시․일용고의 비중은 적은 대신에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임시․일용고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국간 고용 관행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현재 일본 임시․일용고의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1.1%에 불과한데, 일본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1.1%에 이르고 있다. 1년 미만 임시․일용고의 비중이 단시간 노동자 비중보다 낮다는 것은 시간제 노동자가 임시․일고가 아니라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