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의 계수에 대하여

등록일 2003.09.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조기계수
3.본계수
*계수의 원인
*계수의 과정
*계수의 대상
*계수의 효력
4.반계수
5.결론

본문내용

1. 계수의 원인
1) 중세에 있어서는 법의 분열과 법의 학문적 연구가 결여되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점차 번영하는 상거래질서나 새로운 사회사정이나 시대정신에 맞는 법의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맞는 통일된 법에 대한 요청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2) 제권(帝權)의 미약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이 없었던 만큼 재판권의 통일성도 결여되었었고, 재판의 실제를 통한 법의 통일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심판인 재판의 형식은 전기자본주의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함에 매우 부적당하였던 것이다.
3) 중세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독일황제는 로마황제의 후계자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황제의 법률은 독일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는 사상이 통용되었었다. 이를 소
위 로마법의 이론적 계수라고 하는 것이다.

2. 계수의 과정
bolognia 지방을 중심으로 주석학파가 등장하였으나 순수한 해석만 하여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현실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후기 주석학파가 탄생하고 실용적인 로마법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 받아들여진 것은 이 실용화된 로마법이다.
14세기 독일 각지에서는 대학이 설립되면서 교회법과 로마법 강의와 연구를 하게 되었다. 1495년 제국왕실법원령이 만들어지고 법원은 계수된 로마법으로만 재판을 해야했다. 그 후 모든 독일 법원도 이에 따라야 했다. 학자들의 연구 및 법원에 의해서 계수가 완성되었다.

3. 계수의 대상
계수의 대상은 로마법대전 그 자체는 아니었다. 로마법을 연구하던 학파들의 연구성과가 계수되었다고 함이 보다 정확하다. 주석학파의 Accursius가 주석한 부분(표준주석)과 후기 주석학파에 의해 주석된 실용화된 로마법이 그 대상이었다.
로마법 대전중엔 학설휘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로마법의 사법부분과 로마의 봉건법, 교회법부분 형법등도 수용하였다.
4. 계수의 효력
계수된 로마법은 독일 보통법으로서 전 독일에 적용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분방에 적용되는 독일의 고유 관습법과 관행이 남아있어 고유법이 우선되고 로마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우선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유법을 입증해야했고 로마법은 입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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