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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과국내법(판례평석)

등록일 2003.09.0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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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론은 국제법이 국가간의 합의로써 성립되며 그 규율대상은 국가이며 개인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근거를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은 그대로 국내에 적용될 수 없고,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변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설명과 같이 조양의 공포를 새로운 법규범의 설정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의 법상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에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많은 책들은 참고해서 만들었고 이 판례는 고등법원 판레로서 판결문 원본이나 다른 논문에서는 볼 수 있지만 일반 판례검색사이트에서는 볼수 없는 판례입니다.. 잘 알려진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큼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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