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연금제도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론이라는 전공을 들으면서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지난학기에 썼던 레포트라 아주아주 따끈따끈하며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가 표본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공적연금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전반적인 독일의 공적연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으로서 칠레의 공적연금을 다루었습니다. 레포트 우수조에 뽑혔던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거두세요. 각주도 달려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게서 10장에 맞추라고 하셨는데 저희 양이 많아서 줄간격을 기본인 160에서 130으로 줄여놓은 상태이니 원하시면 160으로 하시면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레포트 기본 줄간격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독일의 사회정책과 연금제도 특성
2. 역사 및 발전과정
3. 연금제도의 내용(1999기준)
(1) 제도의 체계
(2) 독일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3) 독일의 부가보장 및 기업연금체계
4. 독일의 재정위기 원인
(1)소득 비례 공적 연금의 유지 전제의 문제점
(2) 정부의 사회 정책적 목표를 위한 활용
(3) 환경세
5. 독일의 연금개혁
(1) 독일에서의 개혁방안 논의
(2)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6.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세계적 추세
★ 칠레의 공적연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다. 19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노동을 하여야 했으며,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주로 대가족제도에서 제공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선진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공적연금제도는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은퇴의 꿈을 실현하고, 노후 생활의 빈곤을 퇴치하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가입 대상자의 확대, 연금 수급요건의 완화 및 급여수준의 인상 등을 통해 이를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많은 선진국에서 노인들이 주로 공적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독일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 수입원별로 분류할 경우 1995년 현재 연금소득이 91.4%, 친지 도움이 7.4%, 그리고 근로소득이 1.2%인 것으로 조사되어 연금소득이 노후 생활의 수입원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금소득의 규모를 다시 연금보험 종류별로 분류하면 공적연금이 약 85%를, 개인연금이 약 10%를, 그리고 기업연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1999, pp147 -178
사회정책론, 민영사, 윤여덕 역, 1994
독일의 노후보장체게와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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