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자치경찰제논란의현황

등록일 2003.09.03 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자치 경찰의 개념
2.자치 경찰의 의의
1)분권화
2)민주화
3)중립화
3.자치 경찰제의 기대효과
1)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주민협력 활성화
3)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기여
4.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
5.우리경찰제의 지향방향
6.자치경찰 시행시의 문제점과 보완점
7.결론
8.참조

본문내용

지방분권 촉구 법안 마련
[속보, 사회, 정치] 2003년 06월 27일 (금) 21:09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민선 지방자치 3기 출범 1년(7월 1일)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7일 충남도청에서 16개 시.도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방 분권 과제(5대 분야 38개)를 확정, 대통령.3당 대표.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건의했다.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는 이 법안(본문 16조, 부칙 4조)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지사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특별행정기관(중앙정부의 지방조직)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소비세 및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등을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치경찰(필요성,도입,찬반) 9페이지
    자치경찰 Ⅰ. 서 론 Ⅱ. 자치 경찰이한 무엇인가? 제1장 자치 경찰 왜 필요한가?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과 한국자치경찰 도입 모델 적용 Ⅲ. 경쟁력 있는 경찰행정 Ⅳ. 자치경찰 찬반논쟁 Ⅴ. 경찰중립화와 자치경찰 입법화 노력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그동안 경..
  • 자치경찰론 4페이지
    Ⅰ. 자치경찰이란? 자치경찰제도라는 용어는 행정학에서 경찰행정을 지방정부 소관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보면 사실 분권적?민주적 경찰제도의 대명사인 영국의 제도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의 임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과 각 지방경찰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22페이지
    Municipal police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ich realize the true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9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 자치경찰제도. 6페이지
    자치경찰에대하여(지방자치실시,구성요소,사회관계,상호작용,대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1.자치경찰제도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3) 자치단체와 경찰조직의 갈등 4) 경찰의 지방비 지원 합..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착화방안 (Resettlement plan for Jeju Island's Police Autonomous System) 22페이지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ㆍ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제도 면이나 운용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치안분야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자치화가 되지 않고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론] 자치경찰제논란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