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자치경찰제논란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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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치 경찰의 개념
2.자치 경찰의 의의
1)분권화
2)민주화
3)중립화
3.자치 경찰제의 기대효과
1)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주민협력 활성화
3)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기여
4.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
5.우리경찰제의 지향방향
6.자치경찰 시행시의 문제점과 보완점
7.결론
8.참조

본문내용

지방분권 촉구 법안 마련
[속보, 사회, 정치] 2003년 06월 27일 (금) 21:09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민선 지방자치 3기 출범 1년(7월 1일)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7일 충남도청에서 16개 시.도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방 분권 과제(5대 분야 38개)를 확정, 대통령.3당 대표.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건의했다.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는 이 법안(본문 16조, 부칙 4조)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지사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특별행정기관(중앙정부의 지방조직)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소비세 및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등을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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