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자치경찰제논란의현황

등록일 2003.09.03 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자치 경찰의 개념
2.자치 경찰의 의의
1)분권화
2)민주화
3)중립화
3.자치 경찰제의 기대효과
1)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주민협력 활성화
3)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기여
4.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
5.우리경찰제의 지향방향
6.자치경찰 시행시의 문제점과 보완점
7.결론
8.참조

본문내용

지방분권 촉구 법안 마련
[속보, 사회, 정치] 2003년 06월 27일 (금) 21:09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민선 지방자치 3기 출범 1년(7월 1일)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7일 충남도청에서 16개 시.도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방 분권 과제(5대 분야 38개)를 확정, 대통령.3당 대표.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건의했다.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는 이 법안(본문 16조, 부칙 4조)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지사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특별행정기관(중앙정부의 지방조직)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소비세 및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등을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 33페이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 것이다. 최종술,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부산지방분권협의 ... 대해선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자칫,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정부에게 경비
  • [지방자치] 지방자치지방분권 16페이지
    .) 교육자치제 5.) 지방분권과 재원의 배분 Ⅲ결론 지방자치분권의 나아갈 ... 지방자치지방분권 학 부 : 담 당 : 이 름 : 학 번 : 제출일 ... : -1- 목차 Ⅰ서론 1.지방자치의 주요쟁점과 방향 Ⅱ본론 1.지방
  • [지방행정]자치경찰제 4페이지
    생활 및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 안 통과와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방분권 ... 상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현재 우리
  •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7페이지
    고려해야 할 사항 1)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 2) 도입을 위한 몇 ... 가지 쟁점 가) 경찰분권화의 범위 나) 경찰지방자치의 실시 단위 다 ... )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과의 관계 Ⅵ. 結 Ⅰ. 자치경찰제의 논의 배경 현대
  • 지방자치분권 20페이지
    REPORT 과 제 명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분권화 Prof ... 지방재정의 비교 7 제2절 지방자치분권화 10 1. 지방자치 ... 제3장 지방자치분권화 제1절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및 재정 1
  • 지방자치지방분권 38페이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지방자치제도가 ... . 자치라 함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즉 지방 ... 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 [지방자치] 자치경찰제 10페이지
    (7월 1일)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 기관(중앙정부의 지방조직)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제정권 확대 ... ..PAGE:1 자치경찰제의 논란 6 조 ..PAGE:2 1. 자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론] 자치경찰제논란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