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관위임사무제폐지

등록일 2003.09.03 MS 파워포인트 (ppt)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일본의 지방분권 배경 및 내용

2. 기관사무위임제도
1) 기관사무위임제도의 내용
2) 기관사무위임제도의 문제점

3.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실태
1) 기관사무위임제도에 따른 사무 구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2) 국가관여의 개선
3) 권한이양의 추진

본문내용

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하나이기도 하다.
기관위임사무제도의 내용
a. 국가가 자치제의 장(지사, 시정촌장) 등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시무를 위임 한다
b.자치제의 장 등은 ‘ 국가기관’으로서 사무를 행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주민에게는 책임을지지 않아도 좋다.
c.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 할 권한이 없으며 조례도 제정할 수 없고 주민에 대하여 보고할 필요도 없다.
d. 자치체의 장 등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국가는 자치체의 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따라 국가가 사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자치체 행정에서는 도도부현사무의 약80%, 시정촌사무의 약4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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