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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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설명

-사례

본문내용

무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얻어 사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규정에 의해 규율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집주인과 세입자)끼리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
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등으로 인하여 경제
적 약자인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
게 되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주거생활안정과 경
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 결과 1981년 3월 5일 무주택세입자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3조 【대항력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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