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 경찰개혁 >
<경찰권의 시민적 통제 강화와 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
<수사권 부여>

3. 결 론

본문내용

국가경찰조직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합의제 관청(合議制 官廳)으로 설치하여 경찰의 최상급 기관(最上級 機關)으로서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설치하되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의 안녕 과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정하여 경찰청을 포괄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집행업무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경찰이 정치권(政治圈)의 시녀 역(侍女役)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경찰권의 행사에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현행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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