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계론] 단체교섭및 협약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교섭의 방식
4. 단체 교섭의 과정
Ⅱ.단체 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단체협약의 내용
Ⅲ.단체교섭과 단체 협약 사례
Ⅳ.대응 방향
1.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
2. 제도의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집행
3. 기업도 고용시스템 혁신을 추진
4. 근로자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용가능성 제고에 노력
Ⅴ. 맺은말
♣ 참고문헌

◈ 사례
[사례1] 시설안전공단, 과연'안전'한가
[사례2] 두산중공업 노사관계 일지
[사례3] 노조 경영참여 왜 안되나
[사례4] 은행원 봉급 5% 오른다
[사례5] 차주 속속복귀 전환점맞는 화물파업
[사례 6] 무분규 임금 타결 사 많다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또한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와 그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정규칙을 설정·해석·적용하기 위한 평화적인 협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29 이후에 노사간의 역할관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커지면서 노·사·정의 3자 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단체교섭의 개념을 보다 광의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의 보장(법 제29조)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결권과는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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