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주5일제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1.주 5일제 근무의 개념
2.주 5일제 근무의 발단

2. 본론
1.주 5일제 경과
2.주 5일제 노사 입장
3.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4. 현황 및 문제점
...

Ⅲ. 결론

본문내용

2. 주 5일제 근무의 발단
1) 추진경과
(1)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
(2)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3) '00.5.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
【'00.10.23 기본합의 주요내용】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임
○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함
○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4) '01.9.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익위원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현행유 지, 주휴 무급화(임금보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8~22일(3년당 1일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임금보전), '02~'07년간 전사업장 확대
(5) 이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수많은 협상 전개

참고 자료

·노동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노동시간연구원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http://www.exammi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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