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정책결정 과정 참여자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각주 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일성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목차

I. 서언

Ⅱ.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2. 대통령(행정수반)
3. 행정기관과 막료
4. 사법부

Ⅲ.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언론
4. 일반 시민
5. 외부 전문가

Ⅳ. 결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하여는 대체로 행정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대응하여 왔다. 이는 사회 간접자본 형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시대적 배경을 지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지도 모른다. 행정 위주의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은 우리나라를 짧은 시간에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게끔 해준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한계점에 이르고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나타나게 되어 IMF를 겪고 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습에서 행정주도형의 정책입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격변하는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정부의 모습에서 역사는 정부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존의 행정 체제에 대하여 신뢰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영화(privatization)로 상징되듯이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방침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이것은 행정주도형의 정부운영으로는 국제화, 정보화의 높은 파고(height of wave)를 넘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연호.(2002). 『행정학 신론』. 서울: 박영사.
정정길.(2000).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박천오.(1999). 『한국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한국행정학보.
조석준.(1997). 『한국행정조직론』.서울: 법문사.
장달중.(1985). 『산업화와 이익집단』. 한국정치학회보.
조기숙(2000). 『포럼』. 문화일보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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