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등록일 2003.09.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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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언

Ⅱ. 지방공기업의 법적 기초
1.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2. 지방공기업 제도의 변천과정
3. 지방공기업 관련 법규
4. 지방공기업의 설립

Ⅲ.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1. 조화로운 개념 정의
2.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제성
3.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1) 독립채산제
2) 경비부담구분제도
3) 요금원가주의

Ⅳ.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언
지방공기업은 그 특성상 일반행정과 사기업의 추구 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구현해야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관료제적 운영 방식과 비효율적 경영 방식을 동시에 개혁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배타적 가치를 자치환경에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는 경영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체제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망된다. 흔히 민영화(privatization)로 상징되듯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방침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이것을 지방공기업과 접목시켜 본다면 '자율성' 개념의 가치부여가 될 것이다. 물론 자율성의 개념이 가치 부여 높아진 것과 비례하게 '책임성' 도한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자율적 책임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공기업의 궁극적 소유자가 시민인 것과, 지방공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기초와 관리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방공기업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박명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1
유 훈. 『공기업론』. 서울: 법문사. 1997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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