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록일 2003.09.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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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시장실패
1.시장실패의 의의
2.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배경
4. 완전경쟁의 저해요인
Ⅱ.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의 시장개입
3. 정부실패의 원인
4. 정부실패의 해결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의의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

2.시장실패의 원인
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 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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