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문화론]한국민주주의의 전개과정

등록일 2003.09.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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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민주주의 전개과정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접지 못하겠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시기에 바로 미군정의 또다른 식민지배를 받은 남한사회는 한마디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반민중들에게 창의의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은 채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배 계급들에 의하여 이루워져 왔다. 입법,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반시민과 공직자를 가르는 어떠한 특권상의 구분도 없었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비록 민주주의가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도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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