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미국의 행정체제

등록일 2003.09.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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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미국 관료제의 생성 요인
-본론-
2. 미국 관료제의 토대
3. 미국 관료제의 발달과정
4. 미국 정부조직 형태와 인사제도
5. 미국 지방 행정
6. 관료제에 대한 통제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설립초기부터 권력집중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자유보장을 전제로 국가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규모와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분화되어 왔으며, 이에 병행하여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주로 거대해져 가는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조치는 정책, 예산, 인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온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아직까지 비능률, 낭비, 관료주의, 권위주의, 번문욕례, 과다한 규제, 할거주의 등 전통적인 관료제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행정개혁은 고객중심, 감축관리, 규제완화 등을 통한 탈관료제를 주된 개혁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보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행정관리와 감축관리, 권한위임, 규제완화, 시장원리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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