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정치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등록일 2003.09.0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1.서론

2.정치교육의 의미
(1)정치란 무엇인가?
(2)정치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기능이론과 갈등이론
1)하버드 모델로 촉발된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논쟁
2)기능이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
3)갈등이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
(3)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의미

3.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정치교육의 현실과 문제점..10
(1)논의의 범주
(2)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정치교육의 내용
(3)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 구성의 문제점
(4)국가의 교과서 제작권 독점의 문제

4.한국 정치교육의 기원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교육의 왜곡
(1)미군정의 등장과 미국 사회과 교육의 이식과정
(2)미국 사회과 교육의 기원과 그 성격
(3)분단으로 인한 정치교육의 선전도구화

5.결론

<보론>기능이론에 기반한 미국의 정치교육과 갈등이론을 수용한 독일의 정치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라는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정치라는 단어는 당파적 이익에만 충실한 국회의원들, 권위주의적인 정부,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단지 일반 시민들의 잘못된 상투개념만은 아니다. 실제 한국에서 정치의 역사는 시작부터 온전한 정치사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남북분단과 뒤이은 한국전쟁은 정치사회의 다양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남과 북의 정치체제가 각각 좌우의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내부의 이질적 정치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정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분단구조의 영향력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비록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사무엘 헌팅턴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민주주의의 시작했다는 지표일 뿐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인류의 역사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역사주의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공법에서 시작한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법이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아직도 아득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정치교육의 개념 또한 정치의 개념과 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 정치교육은 정통성이 부족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였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다원주의적 정치이론의 바탕 하에서 정치적 자유와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에 복종하는 순응적인 태도를 조장하고, 왜곡과 생략을 바탕으로 한 체제 선전도구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구축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초·중등학교의 정치교육을 통해서 강조했는데 이것은 '한국적'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정치와 정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 역설적으로 정치와 정치교육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겠다. 비록 민주주의가 인류역사의 극히 잠시 동안만 존재해왔던 역사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누구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하며 정치교육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교육에서 정치적 의도를 분리해내자고 주장함으로써 정치교육을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게 하는 기능주의적인 정치교육관과는 달리 정치와 교육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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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론", 학지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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