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의개선방안

등록일 2003.09.0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
Ⅱ.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
1. 대주주들의 과다한 지배권 행사 : 대부분의 상장 기업에서 대주주가 계열사 소유지분 20%를 더해 100%의 지배권을 행사 하고 있다.
2. 순환 출자
순환출자란 예컨대 한 그룹내에서 자본금 1백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다시 C사는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숫자를 늘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사는 자본금 1백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백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10억원은 실제 자본금이 아닌 장부에만 나타나는 거품이다. 또 B사가 부도날 경우 A사로서는 50억원의 자산이 사라지게 돼 동반 부실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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