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의 고려연방제

등록일 2003.09.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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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 북한의 고려연방제

2. 고려연방제의 주요내용

3. 고려연방제의 특징

4.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관계

5.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문제점


맺는 말...

본문내용

1. 북한의 고려연방제

북한이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1960년이다. 처음에는 막연히 연방제만을 주장하다가 이후 국제환경과 남북관계 및 남북한 정부간의 작용-반작용에 따라 북한의 연방제 내용과 강조 사항에는 변화가 있다. 한편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기존의 통일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제시하였다.
즉,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10월에 행한 김일성(金日成)의 연설 가운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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