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략과 북미관계 전망

등록일 2003.09.0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Ⅱ. 대북인식의 재고
1. 대량살상무기 확산
2. 제네바 합의에 대한 인식과 경수로의 화전 대체 문제
3.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

Ⅲ.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략
1. 현실주의 외교 지향
2. 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대북정책
3. 전략 협상 방향

Ⅳ. 북 미관계 전망
1. 정치군사면
2. 비정치면

Ⅴ. 결론

본문내용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해 온 온건론자들은 우려를 가지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대북 강경론적 입장을 취해왔고, 미대선 기간중 부시 후보를 비롯한 외교안보참모들 조차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왔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의 대북관은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북한과 그 지도부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외부 세계가 북한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둘째, 북한예산의 상당 부분이 식량난 경제난 해결보다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었다. 셋째, 미국이 중유제공, 경수로건설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수출 개발 시험발사 배치, 핵개발 위협, 군사력 증강 등 호전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넷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국이 '보상'을 해왔다.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는 전 행정부의 정책이 결과에만 집착해 북한과 충분한 협상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식 접근 방식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차후 약속 이행 담보만으로 북한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 북한이 많은 것을 얻은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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