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리바다 - 저작권 문제 -

등록일 2003.09.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문제 제기


2. 소리바다에 대해서

'소리바다'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소리바다2의 배포


3. 저작권 침해에 관한 두 가지 견해



4.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5.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6.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한국판 냅스터'인 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판단을 내림으로써 마침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검찰이 ‘소리바다’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하자 인터넷상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 CD로 팔리는 가요들을 공짜로 MP3 다운로드 받아 들어온 네티즌들로선 당연한 반발이다. 그러나 이런 무료 MP3 사이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가요계와 음반업계는 검찰 조치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음반업계에서는 불법 MP3 사이트들은 음악산업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고 말한다. 가요계, 음반업계와 네티즌사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몰고 올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요계와 음반업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들어 '소리바다' 사이트의 폐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IMF 이후 극심한 음반 시장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음반업계는 무료 MP3 사이트를 불황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주수요층인 10대와 20대들이 공짜 MP3에 몰려 음반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아날로그 오디오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와는 달리 지금의 청소년 대부분은 디지털 오디오에 친숙하다. 따라서 음질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MP3가 음반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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