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다자협상의 의미와 대응전략

등록일 2003.08.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북핵 다자협상의 방향
2. 미·북 양자협상의 배경
3. 미·북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
4.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5. 다자협상의 의미와 성격
6. 한국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북핵 국제협상이 한·미·북·중·일 5자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은 다자회담에서의 한국배제를 조건으로 내걸어 3자회담을 성사시킨 이후, 회담 이틀만에 전격적인 “핵보유” 발언으로 회담을 결렬시킨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미·북 양자회담을 먼저 개최한 후 다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미국에 의하여 거부되어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先핵포기, 後대화재개’ 입장을 일관성있게 견지해왔으며, 종래의 미·북 양자회담 방식이 북핵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다자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정부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북핵 문제 해결 3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실제 정책수행 면에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다자(多者)대화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합당한 역할을 포기한 것이 큰 과오로 남아있다.

북한핵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 다자간(多者間) 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종래의 미·북 협상 틀로부터 다자간 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형식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회의의 형식과 틀은 회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일단 정해진 국제회의의 룰과 관례는 다시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이 지속되지 않게 된 것이 다행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자회담에의 한국의 참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것이며, 한국의 참여여부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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