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미국의 대북정책방향 분석

등록일 2003.08.3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

2.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

본문내용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1993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 비대칭적 위협은 위협수단을 기준으로 할 때, 대량살상무기, 테러, 사이버테러 등 비재래식 무기를 의미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은 위협의 행위자를 기준으로 할 때, 불량국가, 테러단체 등 비전통적 위협 주체를 의미한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량살상기 확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의 핵개발 경쟁을 부추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대량살상괴무기 개발을 억지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테러리즘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9.11 테러 이후 2개의 반테러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반테러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적군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시리아 리비아 등에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 여겨진다.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April, 2003), pp.80-81.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USKOREA@STATE.GOV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대외행태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의 비합리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체제 자체의 비도덕성을 문제시할 경우 북한과의 타협가능성은 그만큼 감소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정치론]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관한 고찰 11페이지
    급 회담과 북한NPT 탈퇴 유보 6) 북한사찰 재거부와 미국 강경 ... 의 NPT 탈퇴선언 5)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 가동 6) 북한 문제의 ... 견해 9) 북한 문제에 대한 다자구도 해법 4. 결론 ※ 참고문헌 1
  • 북한 핵실험과 미국과의 개발갈등 3각축 북한,이란,파키스탄 비교분석(인도, 이스라엘은 예외) 11페이지
    무기 개발에 나서거나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NPT에서 탈퇴해 무기 개발에 ... 악의 축과 미국의 개발 갈등(북한?이란?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개발 ... 비교) <서 론> 북한과 이란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 [국제정치] 북한 문제 관련 보고서 17페이지
    . 서 론 .북한 개발 경과 - 1993년 북한 문제 대두 ... 대한 IAEA의 특별사찰 거부의사 표명 3.12. .북한, NPT 탈퇴 ... 방문 및 방북결과 기자회견(서울, 6.18) .북한, 활동 동결 및
  •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 유엔역할,비확산조약(NPT),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 남북정상회담,다자간안보회의,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KUSCO,ECAFE, 동북아안보 대안 16페이지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유엔역할, 비확산조약(NPT), 동북아 ... 연합역할) Ⅲ.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비확산조약(NPT) Ⅳ ... 다자간안보회의 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KUSCO 1. 남북한
  • 북한이 생존하는 방법(북한개발 집념) 11페이지
    jungil : 북한 개발 집념) ? 세계 국제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오바마 정권은 부시정권과 다르다. 과거 북한 ... 힐러리를의 새로운 네오콘 세력들은 북한무기와 HEU 문제를 끄집어 내면서
  • 북,미 관계 13페이지
    합의 1) 성립배경 一. 북한NPT 탈퇴 二. 제네바 합의 성립까지 p ... 리 의혹시설 p.8 5. 9·11테러와 부시행정부 외교정책의 전환 1 ... 북한시설과는 무관하다며 "만일 금창리 지하시설이 관련 시설이 아닐
  •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WMD 확산방지 정책 34페이지
    ) 북한 문제 대두와 위기 가능성 4) 포괄적 해결의 모색 V. 정책적 ... 확대되었다. 북한은 11월 12일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에 ...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WMD 확산방지 정책 목 차 요 약 I. 「테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정치] 미국의 대북정책방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