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분석

등록일 2003.08.3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1. 서언
2. 대남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대남정책의 당면과제 및 전망
가. 민족공조의 성사
나. 보복전 준비의 완성
다. 협상정책의 효과적인 구사
라. 지하망 구축 확대
4. 대응 방안
5. 결언

본문내용

1. 서언

북한의 정책이란 "주로 당이나 정부가 자기의 정치적 강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로선이나 과업 및 방침과 그를 실천하기 위한 방도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조선말대사전' 2권, 1992, 971P)이라고 정의하고있다.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로선'이란 전략을, '방침이나 그를 실천하기 위한 방도'는 전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이란 전략과 전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전략이란 "혁명의 기본임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해당 혁명단계의 전기간에 견지되는 당의 일반적인 투쟁강령과 기본방침. 여기에는 해당 혁명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와 주공방향, 혁명력량의 편성과 투쟁의 기본방도가 포함된다. 전략은 소요 혁명단계의 전기간에 변하지 않는다."('조선말대사전' 2권, 1992, 135P)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현 혁명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前文)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적화통일'의 달성이다.
전략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공방향을 정하고 혁명역량을 편성하며 혁명투쟁에서 기본방도를 세우는 것이므로 목표 달성 시까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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