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970년대 이후 독일의 사회정책의 역사

등록일 2003.08.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서론

Ⅱ.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사회정책 시기구분과 각 시기의 특징

Ⅲ. 1969∼1983 년의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시기

Ⅳ. 1982∼1989년의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연립내각시기

Ⅴ. 1990년 통일 이후 시기

Ⅵ. 결론: 전망

본문내용

Ⅵ. 결론: 전망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정책 개혁은 여야와 상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만큼 사회국가에 대한 합의와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 보수, 진보세력 간에 사회정책에 대해 보다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1991년부터 1998년 초기까지 기민당과 자민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재정안정화(사회복지예산 축소) 정책을 원하는 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기민당과 자민당의 개혁을 '약자에 대한 부담증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격화와 함께 1995년 이후 독일의 임금 수준이나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아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업주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며 중소기업이 노사 간의 협약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며 중소기업이 노사 간의 협약단체에서 탈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95년 이전까지는 보수정당도 '사회평화' 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케인즈주의적 수요 중심 경제학을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점차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합의에 의한 사회정책 노선변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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