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8.30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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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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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⑴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⑵클린턴 정부이전의 통상정책
⑶클린턴 정부이후의 통상정책
본 론:
1.미국의 경제현실
⑴미국 경제의 문제점
⑵최근 미국 경제의 동향
⑶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
2.개발도상국의 경제현실
⑴개도국 경제의 문제점
⑵개도국의 경제전망
3.슈퍼 301조의 내용과 그 의미
⑴기존의 301조(미국 통상법 301조)
⑵슈퍼 301조
4.WTO체제와 미국의 의도
⑴WTO체제의 내용
⑵WTO의 문제점과 미국의 의도
결 론:
-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
⑴한국 무역의 과제
⑵폐쇄주의적 사고의 탈피
⑶정부의 역할
⑷기업의 역할
⑸소비자 및 근로자의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⑴.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목표(안정, 성장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의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미국업계를 중심으로한 국내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결정된다. 즉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요구사이에서 미행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그리고 상대국과는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의 의사를 수렴하는 작용의 결과가..
..(중간 생략)..
⑴한국 무역의 과제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하는 데 나아가서는 사고도 달라져야 한다.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정부든 기업이든 소비자든 모두 변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는 대단히 느리며 아직은 미비하다.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다. 아직도 시장 개념에 대한 피해의식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애국심에 기대하려는 기업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외교통상부, 2000, 외국의 통상환경
2. 신유균, 1998, 대외통상로비의 발전적 전개방안
3. 김정수, 2000, 국제통상정책론
4. 정국학기자 2000.5.30 한국경제
【참고 사이트】
1.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2. www.kotis.net
3.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4. 무역위원회 (www.k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