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에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8.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법학개론 발표때 사용했던자료입니다.

목차

1.간통죄에대한 나의견해
2.해결책
3.존치와 폐지에관한 의견과 판례

본문내용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을때에는 무조건 이혼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 두 사람을 화해하고 이해할 시간을 두어서 다시 재결합하려는 기회조차 빼앗는다. 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 안정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간통을 했다고 해서 무조선 부부를 갈라놓는 것은 사회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정조는 자신의 양심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과 개인의 감정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며, 결혼제도로 상대를 묶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도 구시대적이다.
그리고 간통죄는 금전적인 이유로 악용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예를들면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간통죄로 고소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한편에선 이법이 여성들의 권리를 되찾아준다고 하지만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에서는 간통죄가 역으로 여성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즉 간통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부의 사랑이 튼실한 가정에서는 간통이 일어날 리 없다. 이런 가정 에서 간통죄는 유명무실하다. 남편이 아닌 남자, 아내가 아닌 여자와 정을 나누고 있는 부부라면 이들에겐 가정이 해체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겐 가정의 해체가 행복의 시작일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되더라도 1990년 에 도입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활용하면 된다. 간통죄가 재산분할청구 권보다 이혼할 때 여성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한 여성 변호사는 간통으로 처벌받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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