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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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amocracy)의 주창자들은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토론’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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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amocracy)의 주창자들은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토론’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선호나 이해를 지닐 때, 우리가 민주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논쟁, 협상, 표결 등을 통해서이다. 심의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호간이 이해를 높이는 논쟁을 통해 전개되며, 논쟁은 사익이나 열정이 아니라 이성(reasons)에 기초한 주장들의 교환으로 구성된다. 이상적인 논쟁과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인 시민들이 단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공적 능력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도 개개인의 합리성이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심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단순히 사익이 아니라 공공선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시민적 덕성과 연대감을 함양하게 된다. 심의민주주의론자들은 이러한 공적 논쟁과 심의를 현대적 맥락에서 가능한 한 심화, 확장시켜 이른바 광장의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세균 외, <현대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