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론] 미국의 대외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회·법원의 법적 권한관계

등록일 2003.08.30 | 최종수정일 2016.08.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미국은 철저한 삼권분립의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삼권,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인 의회, 사법부인 법원의 법적 권한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대외문제에서의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 헌법상의 권한 배분
Ⅲ.의회의 대외정책통제제도
Ⅳ.전쟁권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Ⅴ.조약권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Ⅵ.대외문제와 법원
Ⅷ. 결언

본문내용

Ⅰ.序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관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더구나 그것이 대외문제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정치성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 상례이다. 미국역사상 대외문제에 관한 법적 논의가 언제나 경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헌법의 제정 당시, 대외문제에 관한 논의는중요한 토의대상이었으며, 해밀턴과 매디슨의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제정 이후에도 이 문제는 주요논쟁의 대상이었다. 월남전을 계기로 대외문제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새로운 양상을 갖게 된다. 월남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상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의 하나는 이른바 의회적극주의로 표현되는 새로운 권력균형관계의 형성이다. 1973년 월남전 휴전협정을전후로 미국의회는 종래 대통령의 수중에 사실상 독점되어 왔던 대외문제에 관한 권한을 의회의 것으로 재주장하게 된다. 그 구체적 표현은 개별적인 여러 대외정책상의 문제에 대해 입법권이나 특히 세출의결권의 행사를 통해 의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보다 더욱 중요하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외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구조적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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