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의 이익집단정치

등록일 2003.08.30 | 최종수정일 2016.08.2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이 보고서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논문과 리포트의 중간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듯이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였고 각종 논문및 국내 유명 서적을 참조하였습니다. 한국의 이익집단및 이익집단정치에 대해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시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밌는 대학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이익집단과 정치발전
1) 정의
2) 기능 및 유형
3) 이익집단의 결정변수
4) 이익투입구조와 정책산출효과

Ⅱ. 한국 이익집단의 역사적 전개
1) 권위주의 시대
2) 민주화 항쟁 이후

Ⅲ. 이익갈등과 조정
1) 개념 및 유형
2) 이익갈등의 조정양태
3) 사례연구: 한약조제권 분쟁을 통해 본 이익갈등조정과정과 정책투입과정

Ⅳ. 결론: 한계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현대산업사회의 가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익집단의 분출이다. 산업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회 각 부문의 이익 또한 분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가, 노동자, 농민, 교사, 의사, 소비자 등 각 부문간 이익의 충돌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집단적 결사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은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점에서 압력단체라 불리기도 한다. 이익집단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공직을 담당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과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이들은 조직활동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내의 여러 주요영역간의 갈등을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연계 또는 중재구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

국가(정부) <-------------> 대중

즉, 중간집단이 없다면 국가와 대중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둘의 직접적 충돌 속에 양자 중 하나의 개체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중재구조의 역할을 하며 대중들의 욕구를 조정, 조직화하여 표출하고 정부의 의견이나 명령도 중재구조를 거쳐 대중에게 여과되어 전달되므로 이 둘의 직접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운태 외, 『한국 정치론』, 박영사, 1999
* 김영래,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서울: 대왕사, 1990
* 김영래, 『한국의 이익집단 : 국가조합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서울:대왕사, 1987
* 김영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한울, 1997
* 신조성, 『한국이익집단정치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논문, 199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관리] 제무재표와 이익 3페이지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서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범위는 ①재산목록 ②대차대조표 ③영업보고서 ④손익계산서 ⑤준비금과 이익, 이자배당에 관한 의안 등 5가지. 기업회계원칙 또는 재무제표 규칙에서..
  • [경제학] 간단한 경제용어 2페이지
    #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즉 특정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자료를 말합니다. 대차대조표가 일정시점에 작성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대차대조표는 정태자료로 흔히 스냅사진에 비유됩니다. 이에 반해 손익계산서는 동태자료로 일정기간 동안의 활동사진이 ..
  • [기초재무회계] 회계상의이익과 경제상의이익의 비교 3페이지
    1. 경제상의 이익개념 (1) 이익은 순자원 또는 부의 증가이다. 이것은 회계상의 증가와 유사하다. (2) 이익은 화폐적 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3) 소득(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 이윤은 여러가지 원인으 로부터..
  •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9페이지
    ‣ 이익표출 기능→ 이익집단은 정치체제나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하고 이의 관철을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며 여타의 다른 이익집단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익의 표출활동을 통해 ..
  • [사회학]이익집단 4페이지
    Ⅰ.이익집단1. 이익집단의 개념ㆍ이익집단- “자신과 연관된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과정에 압력을 행사하 는 개인들의 집합체(collectivity of individuals)"로 정의됨.ㆍ벤틀리(Arthur F. Bentley): ..
  •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10페이지
    1. 법률상 이익의 槪念-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① 권리구제설(또는 권리향수회부설), ②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또는 법률상 이익구제설), ③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또는 이익구제설) ④ 행정의 적법성보장설의 대립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에서 어느..
  • [무역이익] 무역의 직접이익과 간접이익 5페이지
    무역이익무역이익을 정태적으로 논의할 때 무역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직접이익과 무역의 영향이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파급되는 간접이익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I. 직접이익1. 제1의 직접이익세계의 자원이 일정하고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라 할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정치론] 한국의 이익집단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