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인구 및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1. 최근의 인구변동은 어떠한 양상인가?

2. 인구변동은 지속될 것인가?
1) 저출산 수준은 지속될 것인가? 반등할 것인가?
2) 사망력 저하는 지속될 것인가? 반등할 것인가?
3) 인구의 출국초과는 지속될 것인가?

3.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왜 통합 및 연계 추진되어야 하나?

4. 바람직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은?
1) 인구자질향상 및 생식보건증진을 위한 정책
2) 출산력 회복정책의 추진
3) 출생성비균형을 위한 정책
4) 해외교포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지역인구에 대한 관심 강화
5) 사회경제개발에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진시키는 정책
6) 노인인력 활용과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7)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5. 결 론

본문내용

1. 최근의 인구변동은 어떠한 양상인가?

인구변동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설명된다. 그런데 이들 인구변동요인 중 우리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출생과 사망이다. 출생은 주로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산업화 초기단계인 1960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생애동안 출산아수) 6.0은 2000년에는 1.47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출산율 저하는 극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발전된 보건의료수준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력 및 사망력 수준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향후 인구규모, 인구구조는 종전에 경험하였던 것과는 현저하게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출산력 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제력, 교육수준, 여성취업,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등의 지표는 우리 사회의 출산력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장래인구추계」1) 결과에서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동 인구추계의 전제 조건을 조명하고, 향후 급격한 인구변동의 지속성 여부와 그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구변동은 지속될 것인가?

현재의 인구변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종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