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인구추계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영향 분석

목차

1. 머리말

2. 분석방법 및 분석상 가정
1) 국민연금재정의 분석방법
2) 건강보험재정의 분석방법
3) 경제변수 가정

3. 신인구추계에 따른 국민연금재정의 전망

4. 신인구추계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와 부담의 전망

5. 맺는 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1996년에 발표한 기존 인구추계에 비하여 고령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화는 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민부담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바,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신인구추계는 근래의 저출산 동향에 따라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낮게 추정하였고(합계출산율을 1.8에서 1.4로 하향 조정), 사망률 또한 기존추계에 비해 낮게 추정함으로써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남성의 경우 2000년 71세에서 72.1세, 2030년 75.4세에서 78.4세로, 2050년에는 80세).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도록 추계되었다. 여기에서 전자의 감소가 후자의 증가를 능가하므로 결과적으로 총인구는 2023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궁극적으로 노인인구의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참고로 65세 이상 구성비가 7% 14% 20%로의 도달연도가 기존추계하에서는 2000 2022 2032년이었으나, 신추계하에서는 2000 2019 2026년으로 변화됨으로써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